성별, 학력, 지역의 차별없이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 세상
어느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느 꿈은 아직 땀을 더 쏟아야 할 것 입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한상률 국세청장을 불러 촛불시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의 정치자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연차 회장의 관계 회사를 세무조사하라고 했다재밌는 내용 많습니다...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검찰은 대가성이나 사용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를 포괄적 뇌물로 인정하여 형사 처벌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도 없고(아내가 받았다고 하고 있음) 먼저 요구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박 회장에게 어떤 대가를 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도 없고, 더 나아가 이 돈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포괄적 뇌물이라는 명목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를 공 교육감에게 적용해 보자. 공 교육감은 분명히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설학원업자와 현직 학교장, 학교급식업자, 하나금융회장 등에게 수십억의 돈을 빌리거나 그냥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공 교육감은 이 돈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직접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검찰은 '알지도 못했다고 하고, 직접 받지도 않았고, 뚜렷한 직무연관성도 인정되지 않는' 노 전대통령에게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직접 받았으며, 명백한 직무연관성 관계가 있어' 더 악질적으로 볼 수 있는 공 교육감에게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공 교육감의 아내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4억 재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하고 있는 것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당시 공 교육감의 아내는 아무런 수입원이 없는 가정 주부였다. 그런 그가 어디에서 4억이라는 거금을 마련하였는지 검찰은 전혀 밝히지 못하였으며 아내와 공 교육감이 밝히지 않는다고 결국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 처분도 하지 않았다.
출처 : 선고기일 코앞인데 공판 딱 한번
실종된 공정택 재판... 시간끌기? - 오마이뉴스
역시 그 사람은 준비한 말만 해야지 애드립을 하면 감추고 있는 자기 진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문한 사람에게 한 말
"그냥 (촛불시위) 참여만 한거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도 종합부동산세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아파트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보다 값이 3배 정도 뛰었다.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별 소득 없이 10년을 야인으로 지냈다는 그의 재산은 꽤 많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그는 실거래가 21억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경남 합천 및 경기 광주의 토지(1억7179만원) 등 25억5229만원어치의 부동산과, 예금(3억7475만원) 및 주식(2억2909만원) 등으로 31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갖고 있다. 그래선지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빌딩 가진 부자는 그렇지 못하다”며 종부세를 ‘질투의 경제학’의 산물이라고 몰아붙인 적도 있다.
소득도 없는데 웬 세금이냐고? 종부세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차에 맞춰 자동차세를 낸다. 세제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인 강 장관이 이를 몰랐다면 나라의 비극이다. 보유세 강화는 창의적 파괴와 성실한 노동이 만들어낸 성과를 토지가 가로채는 것을 줄이자는 게 본래 뜻이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이를 만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조차 “세금 가운데 가장 덜 나쁜 것은 재산세(보유세)”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다시 완화할 모양이다. 2007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짜리 주택에 붙는 우리나라 종부세의 실효세율(실제 가격 대비 세금의 비율)은 0.46%다. 외국의 경우 재산세 실효세율은 대체로 1% 가량이다. 우리 경제 체제의 전근대성을 한 꺼풀이나마 벗겨 내려던 뒤늦은 노력을 또다시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자본주의를 만들려는 것인가.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page=1&s_mcd=0302&s_hcd=01&key=200807211540532106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대통령을 미국의 애완견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한국 누리꾼에겐 대통령을 쥐박이로 부르면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미친.
"노무현 3행시 '노대통령은, 무슨 일..."
거꾸로 가는 세상...
이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단 100일만에 말아먹는군요.
도덕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요?
"네가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 (쫑알쫑알...)"
음 그거 내가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내가"라는 주어가 없잖아.
개표 방송을 하던 앵커들,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여자 앵커들이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48.7%의 지지를 받은 이명박 당선자에게 '거의 과반의 지지'라는 표현을 쓰며 추켜 세웁니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아십니까? 48.6%입니다. 그 때는 '반대한 절반을'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문을 보면 벌써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살아났습니다. 모든 현안이 5년 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1인 시위하는 여성을 끌어내기 위해 100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언론은 알아서 특검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겸손을 이야기하던 당선자는 특검에서 무협의 결과가 나오면 책임져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거부감이 컸던 대운하 공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더니 당선되자 마자 말을 바꿉니다.
앞으로 펼쳐질 5년을 미리 본 듯 합니다.
요즘 이OO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다. 마음이 답답하다.
1.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할지도 몰라
일가친척 측근 가리지 않고 검은 돈 받아 챙겼을지도 모르지
노동자 농민은 죽음으로 외치고 서민은 카드빚 때문에 목을 매는
이 개같은 세상 거꾸로 된 이 나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채권에 사과상자에 이제는 아예 트럭채 차떼기로 갈취하는 조폭들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삥 안 뜯어도 경제는 살아날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2.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전투병 파병이 국익일지도 몰라
파업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검찰의 수사는 쇼인지도 모르지
시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적이고 미국은 죽었다 깨도 혈맹이라는
너희들의 망발 너희들의 헛소리 천만번 양보해 옳다고 하여도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천황을 위해 죽으라 전두환이 영웅이라 선동하고 찬양했던 찌라시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찌그러져도 세상은 좋아질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채권에 사과상자에 이제는 아예 트럭채 차떼기로 갈취하는 조폭들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삥 안 뜯어도 경제는 살아날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도 아니야
너희 둘은 손 잡고 나가 있어
중학교 때 한낮에 학교에 가는 버스가 종종 몇 십분씩 안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왜 그런지 모른채 그저 버스가 안온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버스를 기다릴 때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갈망하고 기다리며 돌을 던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땐 그것을 몰랐습니다. 가끔 내가 그 때 대학생이 아니고 사회를 몰랐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끔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끔 밑거름이 된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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