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정부에서 법치를 강조합니다. 참 묘하게도 법치(?)의 혜택을 약자가 아닌 힘있는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는듯 합니다.
만인에 평등하기 위한 것이 법일까요? 법이 없는 세상. 강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약자는 당하고만 살겠지요. 힘있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겼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우리 대한민국.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복귀. 용산참사. 이 두 가지가 법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만인에 평등하기 위한 것이 법일까요? 법이 없는 세상. 강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약자는 당하고만 살겠지요. 힘있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겼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우리 대한민국.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복귀. 용산참사. 이 두 가지가 법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TAG 법치 이명박 전과자
